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측 단체와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이재광 공동의장 등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올해 대비 10.9% 인상ㆍ8,350원)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맹본사의 높은 가맹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어김없이 폭증하는 상가 임대료, 상권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우후죽순 식의 출점, 오랜 기간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이 되어 온 카드 수수료 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맹점주 분들의 지불능력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진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가맹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주협회는 정부가 약속한 본사 갑질 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오르니 부담이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파리바게뜨 수서역점을 운영하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비 절감 등 체질 개선부터 해주고 최저임금이 같이 올라갔으면 우리도 견디기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은 뒷전이고 최저임금만 계속 올라가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달리 취직할 데도 없다. 이게 마지막 일자리다. 제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고용부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나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정혜지 인턴기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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