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도 인정…도전형 연구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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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도 인정…도전형 연구자 키운다”

입력
2018.07.26 18:12
수정
2018.07.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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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혁신방안 확정

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ICT 예산의 35%까지 확대 투자

부처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난제 극복ㆍ미래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고위험 혁신형’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신규 예산의 35%(올해 약 11%)까지 확대된다. 특히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평가제도를 개발해 과감한 시도를 장려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꼽힌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개선된다. 미세먼지ㆍ지진ㆍ치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 R&D에 내년부터 1조원 이상 투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 10% 이내) 수를 6,000명까지 키울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ㆍ심의기구다.

혁신방안은 우선 그간의 R&D 방향을 수정했다. 단기 목표ㆍ과제 중심이던 투자를 사람ㆍ미래로 강화하고, 경제성장ㆍ주력산업이던 중심 축은 사회적 가치 창출 쪽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기존 R&D의 방향이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도전정신 등을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ㆍ도전적인 R&D 지원 강화 ▦혁신주체 역량 제고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잡한 법ㆍ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만들어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일원ㆍ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17개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과기정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관할 2개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무기간 중 R&D에 집중하는 시간 비중이 2016년 36.3%에서 2022년 50.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투자 규모도 2022년 2조5,000억원(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청년연구자의 처우와 권리 역시 강화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운영 주체를 대학 교수에서 학과ㆍ단과대학으로 전환해 ‘교수 갑질’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박사ㆍ석사과정생은 각각 최대 월 145만원과 10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카이스트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나머지 3개 과기특성화대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국가 R&D를 수행하는 출연연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PBS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PBS는 출연연 연구원들이 외부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연구원들을 단기 외부 과제에 치중하게 만들어 정작 필요한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자 수를 2016년 3,209명에서 2022년 6,0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형 창업기업 비중도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2014년 21%)될 것”이라며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ㆍ창의적으로 연구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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