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서 작성, 실행하려 했는지가 본질” 지적
기무사 개혁 언급으로 송영무 국방에 힘 실어줘
보고 경위 관련 향후 송 장관 책임 물을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재차 경고를 날렸다.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에 담긴 내용이 엄중하고, 독립수사단 구성까지 지시했는데도 내용 조사 자체보다는 보고 여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등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흘러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향후 기무사는 물론 송 장관 등 책임자 문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계엄령 문건 존재 사실이 공개된 후 이미 2차례나 직접적인 공개 지시를 내렸다. 인도 순방 중인 10일 독립수사단 구성, 귀국 직후인 16일엔 모든 문건 제출을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문건 존재 사실을 보고하고, 6월 말에야 세부 내용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과정 자체도 문제라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이었다. 문건에 군 병력 동원 계획은 물론 국회, 언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통제 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을 청와대는 심각하게 인식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군 통수권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문건 조사를 지시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송 장관과 기무사 간 보고 논란에 이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책임자 간 설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되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다시 언급한 것도 계엄령 문건 논란의 본질을 다잡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가 5월부터 가동됐는데 국방위 사건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7월에 나오고 그와 직접 관련 여부를 떠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 양상을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대통령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일부 간부들과 갈등 중인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기무사 TF의 개혁 방안이 공개되고 국방개혁 2.0 진행 등 송 장관 주요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 등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한 대목이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송 장관 책임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기무사의 개혁 저항 문제도 있지만 (송 장관 대처 등)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검찰과 검찰로 이뤄진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 기무사 책임자는 물론 보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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