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아닌 공공교통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공공교통정책’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가 26일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교통 심포지엄’에서’공공교통과 교통기본권’이란 주제발표를 한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박사는 “누구나 차별 없는 교통기본권의 충족을 위해서 이동권과 안전, 만족도를 높이는 공공교통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량수송을 특징으로 하는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은 교통서비스가 시장에 의해 자동공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공공교통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통서비스를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때문에 공공교통은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전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교통정책 도입방안’을 발표한 한대희 대전시 교통전문연구실장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과 준대중교통인 택시, 공공자전거, 장애인콜택시를 망라해 공공교통이라고 부르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인프라를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승용차와 비교하여 우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이어 “공공교통정책은 준법이나 정책수립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유럽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시민교육을 통해 품격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공공교통을 대전의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설정해 전국적인 롤모델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이 만드는 공공교통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수요맞추형 노선개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민선 7기 약속사업과 연계한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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