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대해 배치 예정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25일 배치 후보지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시행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9월로 연기했다. 당초 25일 업체를 선정하려 했으나 주민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위성은 아키타(秋田)현 아키타시와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시의 육상자위대 훈련장에 각각 이지스 어쇼어를 1기씩 배치, 2023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기시 등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展) 방위장관에게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입찰 연기를 요청했고, 지난 5일 야마구치대학 관계자들은 “요격시스템의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배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엔 사다케 노리히사(佐竹敬久) 아키타현 지사가 “북한의 위협 상황이 바뀌었다”며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방위성이 1기당 800억~1,000억엔(약 8,098억~1조123억원)이라고 밝혔던 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기에 4,000억엔(약 4조51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엔 본체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등을 포함하면 6,000억엔(약 6조77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산케이(産經)신문 보도도 나왔다. 방위성은 비용 증가로 인해 중국을 염두에 둔 순항미사일 요격기능 도입은 당분간 보류하고 2020년대 후반 도입할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 미사일 위협 증가를 이유로 기존 미사일 요격체계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 외에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결정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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