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년6개월간 실태 조사
납품업체서 부부동반 출장비
항공권 지원 받은 공기업도
국회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이 최근 1년6개월 동안 피감ㆍ민관기관에게 지원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정부부처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았는가 하면, 마케팅 목적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하면서 민간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지원 받은 공기업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483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 우리은행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일단 유관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길에 오른 공직자는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만 28개 기관 공직자 165명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피감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22개 기관에서 공직자 96명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국회의원 38명도 포함됐다. 적발된 사례 모두 해외출장 성격이 단순한 기관 방문이나 현지조사 및 견학 수준이기 때문에 출장지원 대상을 굳이 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해 비용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한 지자체가 단순 과학기술전시회를 참관하러 가는 시의원 10명에게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한 게 대표적이다.
점검단은 이번 점점 결과를 각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은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ㆍ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더 이상 피감ㆍ산하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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