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MO 농산물 원료 가공식품에
DNAㆍ단백질 없으면 표시 면제
간장ㆍ기름ㆍ액상과당 등 무방비
#2
부천 성주초 영양교사 권영애씨
급식 식단에서 GMO 빼려해도
가공식품 ‘깜깜이 표시’에 답답
#3
농축수산물 원재료 철저 검증 불구
어묵 등 가공식품 만드는 과정선
GMO 기름 등 사용 가능성 높아
#4
정부는 “NON-GMO 원료 사용 땐
물가상승 가능성 있어 조사 필요”
GMO 완전표시제 우려 나타내
경기 부천시 성주초등학교 영양 교사 권영애(47)씨는 매일 유전자조작식품(GMOㆍ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GMO는 유전자변형 기술로 만들어진 농산물과 이를 가공해 만든 식품으로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 학교 점심 급식 식단에 오른 피자맛떡볶음을 놓고도 권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떡볶이용 떡의 원재료 포장에는 ‘멥쌀(국산), 정제소금(국산), 콩기름[외국산(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이라고만 적혀있다. 콩기름이 외국산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콩의 원산지인지 콩기름의 원산지인지 알 수 없고, 더구나 이 콩이 GMO인지 아닌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수입산 콩이라면 GMO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GMO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콩으로 만든 콩기름이 들어간 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 재료로 써야 한다는 게 찜찜하죠.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다고들 해요. 그런데 GMO 표시를 안 해도 된다니 답답하고요.” 성주초교는 2012년부터 줄곧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조리실에서 직접 요리를 할 때 쓰는 기름은 GMO와 관계없는 ‘GMO 제외 압착유’를 쓰고 있다.
이 학교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급식에 쓰이는 20여 가지 가공식품에 대해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현미유, 튀김유를 비롯해 간장, 고추장, 된장, 참기름, 들기름, 밀가루, 부침가루, 소면, 고춧가루, 소금, 설탕, 토마토케첩 등이 대상이다. 이들 모두 친환경 유기농 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도가 정한 3가지 조건을 통과했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 및 유전자 변형 식품 제외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 ▦원ㆍ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국내 생산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 허용) 등이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공동구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오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GMO나 식품첨가물 걱정없이 주문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도내 각 시군이 별도로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자체 검증을 통해 공동구매 목록을 추가하기도 한다. 공동구매라 값도 시중보다 30~40% 저렴하다.
권 교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문해야 하는 물품이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라고 했다. “무상급식이라 학교 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학생 1명당 3,070원이라는 예산 범위 안에서 GMO 가능성 있는 물품을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인근 학교 영양교사들끼리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업체 정보를 교환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결국 GMO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문하곤 합니다.”
친환경 급식 가로막는 GMO복병은 기름과 탈지 대두
권 교사가 꼽는 대표적 ‘GMO 복병’은 기름, 탈지 대두 등이다. 조미김의 경우 국산 김을 써도 조미할 때 들어가는 식용유가 대부분 수입콩으로 만들어져 GMO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묵 역시 자체를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쓰더라도 어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기름은 정체를 알 수 없다. 탈지 대두(탈지 가공 대두)는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간장, 고추장, 된장 등에 들어가고, 어묵 만들 때도 쓰이는데 상당수 국내 업체들이 탈지 대두 자체를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업계에서는 이것 역시 GMO 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럽처럼 GMO면 GMO라 밝혀주기만하면 숨바꼭질 없이 급식 재료로 쓸 수 있겠죠. GMO 표시가 뒤죽박죽이니까 원료 수입해서 가공식품 만드는 회사들도 원산지나 GMO여부를 물어보면 헷갈려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을 이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 한국일보]유전자조작식품(GMO) 표지판. 그래픽=신동준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7/26/201807260233721349_15.jpg)
관내 초ㆍ중ㆍ고교의 급식 식자재를 심사하고 공동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급식지원센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센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재배 단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따진다. 자체 검사와 함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식자재 상태를 체크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그러나 GMO 때문에 완벽한 친환경유기농 급식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원재료는 센터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만 부재료들이 문제입니다. 수입산 GMO 콩으로 만든 식용유를 써 조리한 각종 가공식품들, 역시 수입산 GMO 옥수수로 만든 시럽과 전분 등은 아무리 따져보려 해도 되지를 않아요.” 여기에 많은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쓰는 물엿 역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수입산 옥수수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
깐깐한 학부모들도 알 수 없는 GMO의 존재
현장에서 GMO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수많은 식자재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겁다.
중1, 초4 두딸을 키우는 허정원(45)씨는 GMO만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진다. “GMO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죠.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GMO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어른보다 음식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식품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허씨는 집에선 나름대로 GMO와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한다. 국산 콩과 수입 콩이 섞여 있으면 일절 쓰지 않는다. 탈지(찌꺼기) 대두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 선택지에서 뺀다.
반면 학교 급식에 쓰이는 원료는 허씨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첫째가 졸업했고 현재 둘째가 다니는 성주초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친환경 유기농 급식에 관심이 많다. “첫째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식재료를 고를 때면 항상 성분을 따져보게 됐죠. 저를 비롯해 학부모님들이 급식 식자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살핍니다.”
1주일에 두 번씩 아침에 학교로 들어오는 식자재를 살펴보고 먹어본 뒤,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다. 짜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류의 염도 체크도 꼼꼼히 한다. 부천은 물론 인근 인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도 성주초는 친환경 유기농 급식 식자재를 깐깐하게 고르는 학교로 유명할 정도다. 하지만 그런 성주초 학부모들에게도 GMO는 난공불락의 영역이다.
“된장, 간장, 고추장, 식용유에 GMO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학부모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분도 많아요. 아이들이 먹는 가공식품에 대해 학부모들이 알면 왜 안 되는 거죠.”
생활 속 GMO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해 최근 공개한 5년(2013~2017년)간 GMO 가공식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GMO 가공식품 수입량은 약 15만6,270만톤으로, 특히 지난해 수입량(약 7만8,990만톤)은 2016년 수입량(약 2만6,426만톤)과 비교해 3배가량 상승했다. 2017년 수입량은 5년전인 2013년(약 1만3,794만톤)과 대비해서는 무려 5배 이상 폭증했다.
GMO는 일상 생활 곳곳에 비중을 키우는 중
여기에 최근 5년 동안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한 총량 역시 약 1,051만톤에 이르며 꾸준히 늘고 있다. 수입량 증가에 따라 수입 업체도 증가 추세다. 2013년 344개에서 지난해 938개로 5년 동안 약 2.7배 증가했는데, 특히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 할인매장으로 유명한 (주)코스트코 코리아가 약 1만9,043톤으로 1위를 차지했고,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비케이알이 8,722톤을 수입해 뒤를 이었다.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가 3위(약 8,298톤), 이마트가 4위(약 5,521톤), 일본 수입 식품, 식자재 전문회사 모노링크가 5위(4,139톤)을 기록했다. 대부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유전자조작식품(GMO) 가공식품, 농산물 수입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7/26/201807260233721349_17.jpg)
지난해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2월부터 GMO 등의 표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GMO 원료를 썼더라도 함량 순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들지 않으면 GMO임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순위에 관계없이 GMO표시를 의무화 했다. 표시 글자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반대로 보면 작년 2월 이전의 GMO표시제에 따르면 실제 수입량보다 훨씬 적게 계산이 됐다는 것이고 이는 제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음을 잘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바뀐 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예외가 많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성분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즉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DNA나 단백질이 없으면 GMO표시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의 전량이 쓰이다시피 하는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은 GMO표시 대상에서 빠진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 수입된 식용 GMO는 214만5,000톤으로 이 중 콩,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의 전량이 국내에 유통 중인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의 원료로 쓰인다.
개정 이전까지도 식약처는 기술적으로 DNA검출(PCR 검사)이 어려운 식용유, 간장 등은 표시 대상에서 빼왔는데, 개정을 통해 원료를 압착해 만들어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없어진 식용유, 간장을 표시 대상에서 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버린 셈이다.
있으나 마나 한 표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시민단체 4곳이 지난해 6월 내놓은 'GMO표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438종의 가공식품 중 GMO 표시가 있는 제품은 미소(味噌ㆍ일본 된장) 1종과 시리얼 1종 등 2개뿐이다. 그것도 수입 제품이었다.
정부는 원료를 압착해 만들어 유전자나 단백질 구조가 파괴돼서 GMO를 썼는지 알기 힘들어서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콩과 옥수수를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분유통증명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GMO가 없으면 없다고 표시하면 왜 안되나
심지어 GMO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GMO가 없는 식품이라고 표시하려면 우선 표시 대상은 옥수수, 면화, 콩(대두) 등 6가지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쓰여야 한다. 그런데 더 민감한 내용은 비의도적 혼입물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재배나 유통과정에서 바람 등에 날려 외부로부터 GMO농산물이 흘러들어와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물의 경우 법적으로 3%까지 허용되는데, 만약 이를 제품에 표시하려면 0%여야만 된다. 0.01% 극소량의 GMO만 나와도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심지어 NON-GMO 표시는 GMO표시 대상 품목만으로 제한을 뒀는데, 현재 국내의 GMO 표시 대상은 콩,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면화, 알팔파, 감자 등 7가지 작물에 불과하다. 7개 품목 말고는 GMO 표시가 불가능하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 관계자는 “비의도적 혼입 자체가 뜻하지 않게 들어가는 것인데 GMO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알리려면 티끌만 한 혼입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NON-GMO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취지지만 이런 식이라면 표시제를 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선 시민단체들의 조사에서도 NON-GMO 표시가 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허용 기준치인 3%를 따지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이 25일 공개한 GMO공인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GMO 농산물 수입 업체 중 약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만 가능한 상태다. GMO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 할 수 있는 공인 검사 방법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택수 경실련 간사는 “일단 GMO 농산물 수입이 허용된 다음에야 그에 맞는 검사 방법이 개발되기 때문에 수입이 이뤄진 뒤 GMO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다”며 “특히 GMO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 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검사가 가능하고 이것도 정성분석만 되는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품업계 “GMO공개되면 소비자들 오해 키울 수 있다”
한편에서는 GMO 완전 표시제 실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GMO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표기 의무에서 자유로운 수입 식품과 비교돼 국내 제품이 역차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장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GMO 수출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표시제 강화로 무역 마찰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유럽의 GMO 완전 표시제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식품업계의 반응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21만6,000명이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이미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GMO 표시제가 도입됐고,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은 모두 표시한다”며 “시판되는 기름, 전분, 당은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또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하는데, NON-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GMO 완전표시제의 우려를 강조하며 에둘러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시민청원단 “GMO 표시하면 가격 올랐다는 근거 대봐라”
시민청원단은 그러나 “GMO 표시제는 생산 국가를 명시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와 같다”며 “청와대가 GMO 완전 표시제로 인한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지만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인플레 등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업계에서 NON-GMO 원료를 사용하면 20% 정도 가격이 비싸진다고 추산하는데, 청와대가 업계의 막연한 주장을 전달하지 말고 정확한 계산이나 통계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박상준 기자 buttno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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