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미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1.3%에서 0%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1.5~2.5%)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지지만 5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정부가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우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도 연 매출이 5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은 평균 3.1%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체 카드사들 수익에서 소상공인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완전히 낮추고 카드사들에 신규 사업을 허용해주는 게 낫지 않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사들이 방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개인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동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두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국회 정무위 분위기도 인터넷은행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쪽으로 기운 상태여서 하반기 관련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성 검사를 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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