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별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망… 낡은 규제 탓 “전원 OFF”

 

 KT, 전국에 측정기 1500대 설치 

 현행법에 없는 방식 탓 무용지물 

 새 기준 내놓겠다던 환경부 

 1년 훌쩍 지나도록 무소식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가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좀처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려면 무엇보다 전국 단위의 촘촘한 측정 시스템과 실시간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미 기업들은 감지기(센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해묵은 규제 탓에 무용지물 신세다.

25일 정부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은 미국 일본 프랑스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유일하게 2015년보다 2016년 미세먼지 수치가 대폭 증가한 도시다. 영국 런던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서울 미세먼지는 런던의 2배에 달한다.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등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소와 측정 방식부터 낙후돼 있다. 우선 설치 대수가 282개(2017년 말 기준)에 불과해, 지역별 세부 데이터를 측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경우 고작 25대가 설치돼, 측정기 한 대가 축구장 2,000개 면적(14㎢)을 담당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싼 임대료 탓에 대부분 관공서 옥상이나 공원 등에 설치돼 있어 실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간의 먼지를 측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측정기 대수를 늘리려면 대당 1억~1억5,000만원인 비용이 필요해 예산확보가 어렵다.

[저작권 한국일보] 미세먼지 수정 김민호기자/2018-07-25(한국일보)

측정 방식 역시 너무 낙후한 것이다. 1993년 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이 처음 도입 당시 관련 법은 미세먼지 측정 방식으로 중량법과 베타선흡수법 2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정부 측정기에는 중량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특정 장소에서 1시간 동안 먼지를 쌓아 정밀한 저울로 미세먼지 양을 잰다. 결과가 정확할 수는 있지만 측정 결과를 내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 데다, 습도 온도 정전기 등 환경에 의해 오차 범위가 생기기도 한다.

최신 광산란법으로 측정하면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광산란법은 빛을 쏘면 대기 중에 떠 있는 물질에 의해 빛이 산란하는 원리를 이용해 미세먼지 입자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가벼운 센서로 인해 설치비용도 저렴하다. 이미 다수의 기업이 광산란 방식 측정기를 출시했고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KT는 이미 서울 512개를 포함해 전국 1분 단위 측정기 1,500개를 설치했고, 세계 최초로 0.3㎛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한 국내기업 삼영S&C도 있다. 대만 환경청은 지난해 국내 중견기업 SGA임베디드의 측정기 3,000여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방식으로 2가지만 인정하는 낡은 규제 탓에 KT가 설치한 1,500개의 측정기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첨단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광산란 측정기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미세먼지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작년 6월 광산란 측정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 영역을 넓히겠다던 환경부 발표는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애초 상반기 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하반기로 또 미뤄졌다”며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대기환경과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세부 내용을 만들고 있다”며 “이르면 올 3분기 안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