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소설비 등이 39% 최대 배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차에 치중
주오염원 통제 없어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점ㆍ면 오염원이라면서도 관련 대책은 자동차에 치중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인데 시가 영세업자의 반발 등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ㆍ공개토론회’에서 최근 시가 발표한 2015년 8월~2016년 8월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세먼지 배출원 별 기여도에서 점ㆍ면 오염원이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난방ㆍ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연소설비(보일러) 등을 말하는데, 주로 가정ㆍ공단 등에서 배출되는 지역ㆍ권역별 오염원을 말한다.
그런데도 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자동차(배출원별 기여도 25%) 중심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도심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자동차 관련 대책이 중점이었다. 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철회하며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8대 개선대책’도 차량2부제 100만명 목표 시민단체 연대, 서울형 공해차량 지정 등 자동차가 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출원 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점ㆍ면 오염원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 이상 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승철 전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가정 난방이나 시내 공장이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 등 오염 주범인데도 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차량에만 집중돼 있다”며 “을지로 인쇄골목만 지나가도 본드 등 냄새가 진동하는데 점ㆍ면 오염원에 시가 거의 손을 놓은 것은 민선 시장 체제에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자동차ㆍ건설기계 대책도 미세먼지 배출오염원과 연관이 깊은 영세업자를 계속 회피해서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가령 자동차 가운데 전국의 전세버스 4만대 중 상당수는 시내에서 운행하며 미세먼지를 내뿜는데도 이들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 전환에 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레미콘 차량도 시내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시가 대책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차고지가 시외에 등록돼 있다는 게 이유다.
시가 못하면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라도 이런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전 소장은 “미세먼지 점ㆍ면 오염원 통제에 영세 업자를 의식하는 시가 대책을 회피한다면 서울연구원이라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연구원은 이런 혁신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장들 대부분은 경기도에 있고, 시내 공장이나 발전소를 비상저감조치 때 가동 중단하고 싶어도 법률상 시의 권한 밖인 사정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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