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정치 신인, 원외 인사들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계법의 허점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덫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해서 정치자금 현실화 및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저희 당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회찬 의원님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에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특히 “정치활동에도 돈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현역 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도 개선도 입법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