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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동의 36명…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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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동의 36명…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

입력
2018.07.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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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몫 2명 지명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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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가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절차가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24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65명 중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6명에 대한 학력ㆍ주요 경력ㆍ재산ㆍ병역 등의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재판관 자격 유무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법관으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용석(54ㆍ16기) 서울행정법원장, 노태악(55ㆍ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문형배(52ㆍ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기영(40ㆍ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48ㆍ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변호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ㆍ14기) 한위수(61ㆍ12기) 최은배(51ㆍ22기) 등 6명이며, 교수는 헌재 사무처장 출신인 김용헌(63ㆍ11기ㆍ세종대) 남형두(54ㆍ18기ㆍ연세대) 등 4명이다. 신동승(57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고위 법관이 아닌 일선 부장판사도 몇몇 천거된 점이 눈에 띄지만 법원장이 주로 천거돼 “단순 ‘예우’ 차원에서 추천된 인사들이 보인다”는 뒷말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예우 차원의 후보 추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안을 내기도 했다. 여성은 천거된 65명 중 4명에 불과했고,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 1명만 심사에 동의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올해 첫 도입한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 위원장에 지은희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 당연직 추천위원 5명은 김소영 선임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4명에는 지 위원장을 비롯해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위촉 내지 임명됐다. 추천위는 심사를 벌여 3배수 이상의 지명대상 후보를 추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종 두 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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