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수사 착수했지만
美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버 관리
명예훼손으로는 국제공조 힘들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게시물 작성자 수배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워마드 서버가 외국에 있어 사이트 이용자 정보 수집 단계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곳은 서울에 성북ㆍ구로ㆍ영등포경찰서가 있다. 지방에선 부산 동래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고려대 남자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성북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남성 나체에 합성한 사진(구로서), 남성 누드모델 몰래 찍은 사진(영등포서), 남아 상대 범죄를 예고한 글(동래서) 등이 포함된 게시물이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로서와 영등포서는 최근 워마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워마드 운영자를 비롯해 워마드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에게도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제수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 워마드 서버 관리업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다.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문서’에 가까워, 업체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워마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고, 워마드 운영자 및 관리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성북서와 동래서는 국제 공조 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시스템 하에 외국 수사기관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국제 공조 상대국에서도 해당 건을 범죄로 인식해야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관련 사건은 ‘명예훼손’성이 대부분인데, 서버가 있는 미국은 명예훼손이 형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수사기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