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는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2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2만 8,000명 수준이다.
미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7,160억달러(약 813조원) 상당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회는 최종안에서 미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히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ㆍ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중국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한 것이다. 또, 미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IT)기업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의 기술을 쓰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안을 양원 협의회의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다.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원은 이번 주중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며, 상원에선 8월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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