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집권 2년 차 정국 카드로 '협치내각'을 제의했으나 야당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공식 제안이 아니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부터 '뜬금없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평가절하까지 양상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민생ㆍ개혁 입법과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야당이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그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눈길을 끈다. 현재로선 협치내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다양한 차원의 협치 방식을 논의해 보라는 얘기다.
김의겸 대변인이 엊그제 언급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산적한 입법 과제를 풀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의를 수용해 내달 말로 개각을 늦췄으며, 자리에 맞는 적절한 인물이라면 입각 폭도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문제 때문에 개각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구상은 '연정'이 아니라 '협치내각'임을 분명히 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도리어 여권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던 '트라우마'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협치내각의 성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배경을 설명하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또 대변인이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개혁입법연대'의 파트너로 꼽혀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대통령의 공식 요청이 오면 논의해 볼 문제"라며 협치내각보다 협치 국회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불만과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라고 싸늘하게 대응한 것도 이해가 된다. 협치내각이라면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먼저 얘기가 오가고 입장을 조율한 뒤 청와대가 제안하는 게 순서인데, 시혜 베풀 듯 불쑥 떡을 던져놓고 야당이 선택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니 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무 감각과 능력에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념과 진영이 다른 집단 간 협치는 고난도 게임이자 예술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왕 말이 나왔고 여야가 적어도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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