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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 성장 대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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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 성장 대비 개념”

입력
2018.07.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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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반박 

 소득주도성장 반대 개념 아닌 상위 개념 설명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상위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익스클루시브 그로스(exclusive growth), 배제적 성장”이라며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인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inclusive) 그로스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큰 개념이고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으로 명명했으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어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고),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사람중심경제,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잡겠다는 의미에서였다.

김 대변인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학술적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는 '포용적 성장'의 정의와 문 대통령 설명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출마 선언 때 포용적 성장이란 말을 썼다고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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