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반박
소득주도성장 반대 개념 아닌 상위 개념 설명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7/24/201807241527722370_1.jpg)
청와대가 24일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상위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익스클루시브 그로스(exclusive growth), 배제적 성장”이라며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인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inclusive) 그로스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큰 개념이고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으로 명명했으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어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고),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사람중심경제,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잡겠다는 의미에서였다.
김 대변인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학술적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는 '포용적 성장'의 정의와 문 대통령 설명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출마 선언 때 포용적 성장이란 말을 썼다고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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