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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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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 상실

입력
2018.07.24 10:54
수정
2018.07.24 18:4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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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오른쪽부터)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오른쪽부터)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자살로 의석이 1석이 줄면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무소속 의원 3명이 남아있지만, 입당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외부 수혈 가능성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의석수가 20명을 넘어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24일 국회 의사국을 통해 소속의원이 5명으로 한 명 줄었다는 제적보고를 마쳤다. 상중(喪中)인 데다 27일 국회 영결식이 예정돼 있어 좀 더 시간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라 바로 절차를 진행했다.

문의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이 사안을 결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부터 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는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지난 4월 구성된 네 번째 교섭단체다. 노 원내대표가 초대 사령탑을 맡아 여야 간 협상이 교착되는 상황에서 물꼬를 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간극을 메우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왔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꿰차는 성과도 거뒀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손금주ㆍ이용호ㆍ강길부 등 무소속 의원이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입당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오히려 민주당 입당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은 “무리하게 교섭단체를 재구성하려 시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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