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간담회 통해
경총 재심의 요구 정면 반박
“소상공인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겠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당사자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지고 난 뒤 첫 현장 행보로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등과의 만남을 택한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저임금 인상 직후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만나 달래기에 나서온 것과는 반대 행보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한 당일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수혜를 보는 이들의 목소리를 빌려 장관이 직접 인상 논란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지난 일주일 동안 소상공인 중심으로 인상에 대한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업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안타까운 건 최저임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논란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쏟아졌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연초부터 수많은 언론들이 경제와 고용지표의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지금까지 융단폭격을 해오고 있다”며 “이는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정책이 현실과 호응되지 않아서이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장관도 “최근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다”면서 “조선ㆍ자동차 주력사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감소요인이 있는데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됐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니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2018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라는 경총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같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 중위권 임금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하는 건 결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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