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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부대서 기무사 문건 나오면 “계엄 의도”… 스모킹 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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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부대서 기무사 문건 나오면 “계엄 의도”… 스모킹 건 될 수도

입력
2018.07.24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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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핵심 세력∙실행 계획 구체성 

 더 드러나야 계엄 의도로 확인” 

 

 # 김관진∙박흥렬 등 육사 라인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전면 부인 

 

 # 알자회 멤버 조현천 역할론에 

 군 안팎선 “현실성 없다” 판단도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군 안팎에서도 기무사의 계엄 검토가 원론적 차원의 검토로 보기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로 기울면서다.

다만 기무사 문건을 실제 계엄 실행 계획으로 결론 내기 위해선 “계엄령 선포 계획을 모의했던 군 핵심 세력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더 드러나야 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자료에서 드러났듯 야당의원 체포와 광화문ㆍ여의도 계엄군 투입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함께 할 단단한 내부 동조세력은 물론이고 일선 부대에도 이 같은 계획이 하달된 구체적 정황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내부 동조세력’이라는 구성 요건과 관련해선, 당시 군내에 남아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세력에 가장 의심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고, 이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이다. 한 전 장관은 자신을 넘어선 윗선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포진해 있던 군 인맥들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지 의심하고 있다. 육사 28기 출신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무사가 지난해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면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것이 당시 3사 출신의 이순진 합참의장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3일에는 한 전 장관이 지난해 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흥렬 전 실장은 본보 통화에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육군 사조직인 알자회 핵심 멤버였다는 점에서 알자회의 역할론도 일각에서 거론되나 현실성이 없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 판단이다. 당시 현역에 남아 있던 알자회 멤버는 임호영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조종설 당시 특전사령관 등 5명 정도인데 이들이 계엄 실행 계획의 중심이라고 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2014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될 당시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순실-추명호로 이어지는 비선 라인이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엄령 검토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 수사에서 일선 부대에 기무사의 계엄 계획이 하달된 ‘구체적 정황’이 얼마만큼 드러날지도 중요하다. 기무사의 문건만 있고, 실제 병력을 움직일 부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기무사 문건은 단순히 ‘페이퍼 플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기계화사단 등 일선 부대에 기무사 문건에 드러난 계획이 실제 하달됐다면 실제 계엄 의도를 증명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예하부대로부터 기무사 문건 관련해 주고받은 수십만 건의 자료를 분석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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