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환경차 가속페달… 한국은 팔짱

생산ㆍ판매량 매년 50% 넘게 성장

3년 전부터 23조원 ‘보조금 폭탄’

기업들에 생산량 강제 할당하고

수년내 화석연료차 판매금지 전망

한국은 보조금 지원마저 소극적

[저작권 한국일보] 중국 자동차 김민호 기자/2018-07-23(한국일보)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이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부문에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과 이를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ㆍ개발(R&D)에 집중한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 육성 정책은 보조금 외에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턱없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79만4,000대와 77만7,000대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53.8, 53.3% 증가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 이후, 지난해까지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약 1,420억위안(약 23조8,000억원)을 쏟아부은 것이 큰 힘이 됐다. 박선경 무협 상하이지부 부장은 “올해 중국의 친환경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사상 처음으로 각각 100만대를 넘을 전망”이라며 “중국에선 이미 전통적인 화석연료 차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보조금 정책에서 탈피, 쌍(雙)포인트 정책과 연료차 판매금지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보조금이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자, 비야디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억200만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떨어지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쌍포인트 정책은 연간 자동차 생산ㆍ수입량이 3만대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8%를 반드시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할당량을 초과 달성한 업체로부터 친환경차 포인트를 구매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원리”라며 “업체들의 친환경차 개발을 독려하고 경쟁을 촉진해 전기차 가격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연료차 판매를 수년 내 금지할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야디는 이미 2030년에, 베이징자동차는 2025년에 중국 내 연료차 판매를 완전히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친환경차 시장이 이같이 정부의 주도하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소극적 보조금 지원 정책에 머물며 정체 상태다. 올해 초 정부는 연간 전기차 판매량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2만대만 설정했다가, 사전계약에서만 2만2,000대를 넘자 부랴부랴 지원대상을 2만8,000대로 확대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중국의 쌍포인트 정책 같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이중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의무판매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전기차 선도국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국가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으로써 의무 판매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