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야당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극치”

야당은 수사권 조정안 정책 검증

[저작권 한국일보]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018-07-23(한국일보)

민갑룡(52)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사건에) 경찰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날을 세운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민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등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당 인사가 연루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경찰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증거물을 옮기는 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한 것은 부실수사의 극치”라며 “수사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최근 드루킹 일당 아지트인 느릅나무출판사 일대에서 경찰이 확보 못한 상자 950개 분량 증거물을 확보했다. 민 후보자는 이에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당의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강원랜드 골프접대 의혹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날 내사 사실이 보도됐는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현안 검증에 집중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서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가 인정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이외에도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