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는 등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으로 경제분야 활로를 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하반기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중심경제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공개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19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인도 순방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고, 지난 3일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며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갑질 관행 개선 방침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약계층 문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용적 성장정책’,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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