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원 절반 23일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파행 3주째를 맞는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절반이 23일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용식 달서구의회 의원과 의장 후보인 최상극 의원 등 의원 12명은 이날 달서구의회에서 ‘8대 달서구의회 원 구성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인 표결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의장단을 구성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구의원은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의정비를 받고 구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달서구의회가 ‘잿밥만 밝히는 의회’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김화덕 의원 측은 민주주의 투표를 해보지도 않고 합의만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의석수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두 6자리를 배분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김 의원 측은 민주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6자리를 모두 정해 의장선거에 임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9일 1차 투표에서 최, 김 후보가 12대 12 동수가 나온 이후 후보 간 이견과 투표불참 등으로 개회와 정회, 산회 등을 반복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투표에 의한 결정을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 측은 합의를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최 의원은 “성명서까지 내고도 반응이 없다면 기자회견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지난 17일 이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 달서구의회가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한 셈이다. 의원들도 하나같이 “어떻게 될 지 잘 모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달서구의회 파행사태가 계속될 경우 업무보고 지연은 물론 다음달 말 2회 추경예산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편 성명서에 따르면 달서구의회는 2016년 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을 2개월 가량 선출하지 못해 구민들로부터 무수한 지탄을 받았고 의회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최 의원 측은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류수현기자 suhyeonrty@hankookilbo.com
<제8대 달서구의회 원 구성 정상화 촉구 성명서 전문>
지난 7월 1일자로 제8대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구민들은 의회가 다양한 개혁과 비전을 품고, 달서구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일에 공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8대 달서구의회가 그 시작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를 떠나 구민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죄드리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 구성 실패의 원인에 관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원 구성 정상화 촉구를 위하여 본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달서구의회는 자유한국당 13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 모두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최초 집회인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을 구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각각 2명이 후보 등록을 하였다.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전 의장 후보인 최상극 후보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과 의석수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구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화덕 후보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의장을 포함한 6자리 예비후보를 정하여 의장 선거에 임하였다.
1차 투표결과 12:12 동표로 부결되었다.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였으나, 3차 결선까지 동표로 나올 시 최 후보가 연장자로서 의장이 된다는 사실을 안 김 후보측 의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을 이탈하였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24시에 자동 산회되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정회와 속개, 산회를 지속하였으나, 회의는 진척이 없다.
이러한 자리싸움 행태는 지난 2016년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운영위원장을 2개월가량 선출하지 못하고 구민들로부터 무수한 지탄을 받았다. 의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사건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처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 구성 초기부터 “젯밥만 밝히는 의회”로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이다. 이런 의회가 어떻게 권위를 세워서 집행부를 견제할 것인가? 구민들이 외면하는 의회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구의회는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달서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적 기구이다. 구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높은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를 망각한 일부 의원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삼주일째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구의회 파행으로 민생현안이 실종되고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의회는 파산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김화덕, 서민우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이제라도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참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표결에 전원 참여하여 하루빨리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회의 정상화를 통한 성실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구민들은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는 관심이 없다. 구의원은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의정비를 받고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하는 자리다.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 7. 23.
달서구의회 의원 배용식
자유한국당 안영란, 김기열, 박왕규, 김인호, 최상극, 정창근, 윤권근, 원종진, 조복희, 박정환, 바른미래당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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