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에 “정부 정책 방향 옳다” 반박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임대료 낮추기 위한 노력 등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며 “이 돈은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수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로(0) 페이 등 새로운 결제수단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아직 구체적 도입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가 앞장서 홍보하고 세제 혜택 등도 부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명목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매달려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 서민경제는 처참한 상황이었다”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책이 없었다면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이어 “다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쓴 게 1년 정도로 아직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다. 그래도 서민경제가 안 살아 난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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