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속도 제약은 아예 없고
고도 제한도 너그러운 수준
한국 드론 산업 영세성은
규제 아닌 늦은 시장 진입 탓
"美 군사용, 中 산업용 피해
한국, 산업용 시장 개척 주력"
지난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무게 330g짜리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수놓은 오륜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한국의 올림픽을 빛낸 드론의 정체가 미국 인텔의 ‘슈팅스타’라는 게 그랬고, 한 사람이 컴퓨터 한 대로 모든 드론을 일사불란하게 조종한 기술력에도 입이 벌어졌다. 드론 비행 장면이 생방송이 아니라 사전촬영 영상이란 것도 의외였다.
인텔의 드론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국의 드론 산업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우리의 드론 규제가 유독 강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불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내 드론 규제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결코 빡빡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4일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에 의한 국내 드론 규제 중 기체 신고ㆍ등록 대상은 사업용이거나 자체 무게가 12㎏을 초과하는 드론이다. 취미용인 12㎏ 이하 드론은 신고도 필요 없고 조종자 자격증 없이도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을 관리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미국이나 중국의 ‘드론 실명제’보다 수위가 낮다. 상업용 드론 최강국인 중국에서는 조종자 자격을 따야 조종이 가능한 드론 기준이 ‘7㎏ 초과’여서 우리보다 자격 규제가 더 강하다. 비행속도 제한도 중국은 시속 100㎞, 미국은 161㎞인데 우리는 아무 제약이 없다.
야간 비행과 드론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비가시권 비행, 군중 위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다. 공항 관제탑을 중심으로 보통 반경 9㎞ 이상인 관제권(국내는 9.3㎞),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다들 마찬가지다.
비행고도 제한 역시 우리는 150m 이하로 일본과 함께 가장 너그러운 수준이다. 미국, 중국, 영국은 120m 이하이고 싱가포르는 60m, 베트남은 50m로 제한된다.
다만 국내에선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 특별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행허가(국토부)와 촬영허가(국방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규제로 지적되지만 대부분은 사업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취미로 12㎏ 이하 드론을 낮에 즐긴다면 제약이 거의 없다.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 중국 기업 DJI 관계자도 “한국의 드론 규제는 해외와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내 드론 산업이 외국보다 뒤처진 것은 규제보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 적지 않다. 군사용 드론은 미국이 휩쓸었고 상업용 시장은 중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산업의 규모부터 상대가 안 된다. 1,200여개에 이르는 국내 드론 제작ㆍ유통사 중 지난해 이익을 낸 업체는 30여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제조업처럼 드론도 대량생산을 해야 기술을 더 다듬고 수익도 남길 텐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제조 기술과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드론 산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상업용 드론에는 원천기술이라 할만한 게 없어 하드웨어보다는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다. 드론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발굴해 적합한 기체와 서비스를 개발하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윤광식 한국드론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미국의 군사용, 중국의 상업용을 피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드론’을 밀고 있다”며 “출발은 좀 늦었지만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 누가 빨리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