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ㆍ검이 합동 수사한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의 모습. 배우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23일 법무부와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기구 구성 추진 방안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이어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동수사기구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 간부를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