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와 적극 논의”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금지)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이 금융회사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카카오뱅크(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IT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생태계의 개척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00년대 이전 핀테크는 금융사가 IT 기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의 추세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IT 기업 스스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생태계의 중심에 위치한 인터넷은행도 다른 핀테크기업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핀테크 혁명에 대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 체계에 근본 고민을 제기한다”며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핀테크 혁명을 앞당기려면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본보가 새로 꾸려진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을 상대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10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최 위원장 역시 인터넷은행이 애초 기대했던 대로 금융권 메기 역할을 하려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하반기 국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은행만 예외로 두는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관련 특례법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에 “소수 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운 만큼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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