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역사교과서 개정안
민주주의와 함께 쓸 수 있게 절충
2020년부터 중ㆍ고교생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함께 쓰일 전망이다. 첨예한 보혁 논란을 불렀던 민주주의 기술과 관련, 보수학계의 반발을 감안해 교육부가 용어 선택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사회과ㆍ중등역사과 교육과정(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학습요소’에는 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서술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진보학계 “역사 서술 방식 후퇴”
자유민주주의 용어 고집한 보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불만
당초 교육부는 5월 발표한 중학교 역사ㆍ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주의가 역대 역사 및 사회과 교육에서 꾸준히 사용돼 왔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여러 가치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보수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진데다 행정예고 기간 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접수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시안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빠진다. 1948년 8월15일의 의미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확정했다.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상세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ㆍ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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