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ㆍ고교에서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이 시험지 관리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학교들의 시험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시험지 관리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시험지 유출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ㆍ도별로 마련된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이 대폭 강화된다. 이 지침은 시험 출제와 시행,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 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ㆍ도마다 지침이 제각각인데다 실질적인 시험 관리는 단위 학교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시험지 보안 규정에 관한 지역별 지침을 세분화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험지 관리도 일원화한다. 현재는 시험 출제와 관리, 시험지 보관 등 업무를 서로 다른 교사ㆍ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이 끼어들 여지가 컸다. 얼마 전 광주 D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도 학부모 부탁을 받은 행정실장이 교직원이 퇴근한 시간대를 노려 인쇄실 문을 따고 들어가 중간ㆍ기말시험 문제를 통째로 빼냈다. 교육 당국은 시험지 인쇄 전후로 평가담당 교사 외 다른 직원이 시험지에 접근하는 일을 막고,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도 지침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몇몇 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평가관리실(모든 평가자료를 한 곳에 보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공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인쇄실 등 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험지 유출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학교 시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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