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차를 제외해 달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므누신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김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한지 등을 검토 중이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662억 달러(약 75조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등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 “국내 정유사 및 다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하자고 답했다. 앞서 2012년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당시에도 한국은 예외국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최근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이 10월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 정세와 관련해 양측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빈틈없이 공조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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