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상 공동 브리핑
강경화 “안보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에 공감”
중국 러시아 등 제재 구멍 차단 주력
선박간 환적 통한 정유 밀수 타깃
북미 협상 교착 상태에서 제재 고삐 조이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한 대북 제재의 구멍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나선 모습이다.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다시 조여 교착 국면인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주도권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브리핑 후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는 최종적이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치단결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지금 북한은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정도로 정유 제품을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어도 89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선박간 이전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바다를 통한 석탄 밀수, 육로를 통한 밀수, 북한 해외 노동자 근무를 포함해서 다른 형태의 제재 회피도 단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사이버 절도나 다른 범죄 행위는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유엔 내에서 왕따 국가가 아니라 친구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제재 이행이 요구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어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정유 제공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막았다”며 “그들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지키고 비핵화를 하는 데서 우리를 돕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공동 브리핑 후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 사회에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강 장관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연후에야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오스테롬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재의 전면적 이행이 전적으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오스테롬 대사는 "지금까지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관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북한)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조치들과 행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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