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영유아ㆍ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에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 느낀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선 “세계적 물결 안 타면 한국의료 ‘톱’ 유지 어려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100%’ 지급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세종시 인근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에게도 주고, 해당 급여를 지역 상품권 등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화폐로 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시 예산을 활용해 지역 만 0~5세 아동 4만3,000명에게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여야가 합의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정책은 상위 부유층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안이다. 박 장관은 “시대적 흐름이 지방자치분권이다”며 “중앙정부는 큰틀에서 지원한 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전국적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지방화폐 활용에 대해서도 “어느 시에서 지방화폐로 만들어 사용해 봤더니 성과도 없고 비난을 받았다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성공했다면… 시행착오를 지방정부가 해주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두둔했다. 또 “성남시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반대도 있으니까 수정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가져올 시행방안은 처음에 언론에 나갔던 것과 다르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지고 오면 본격적으로 심의를 해서 원칙에 맞다면 인정해주고 어긋나면 수정해오라고 원리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한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장관은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으로 다 돌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급성기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쪽으로 체계를 대폭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차 의료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져 막상 환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적극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대화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사고가 경기 동두천시에서 반복된 데 대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자리에 함께한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운전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보육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확보는 지난 10년 간 평균 상승률 3.2%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인상할 것”이라며 “올해가 3.44%라서 좀 높았지만 지난해 2.04%밖에 인상 안 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3%대로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의료계 규제 완화 핵심 쟁점 중 하나지만 개원의들이 극도로 반대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진전되는데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정상급 수준인 한국이 ‘톱’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러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거동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고, 여기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결해 가겠다”고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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