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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특활비도 내역 공개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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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특활비도 내역 공개하라” 판결

입력
2018.07.19 15:19
수정
2018.07.19 1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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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20대 국회 회기 중 지급된 특별활동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19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2016년 6월~12월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ㆍ예비금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 대표는 국회 사무처에 이 같은 정보들의 공개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작년 4월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특활비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2013년 특활비 세부내역을 최근 공개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회기 중 사용된 특활비도 공개 결정이 확정된다. 하 대표는 “특활비뿐 아니라 업무추진비나 예비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지 말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활비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꼭 첨부돼야 한다.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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