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방위백서에 “북한 위협 여전” 평가 예정

북한 미사일.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동북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입장을 다음달 나올 방위백서에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다음달 확정될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과 관련해 “위협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18년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작년 방위백서에 있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말은 빼고 대신 수위를 다소 낮춰 2016년 방위백서에서 썼던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수백발을 보유해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설명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 등을 모은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작년 방위백서는 8월 발표됐다. 아사히가 보도한 초안은 정부-여당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이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