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한국경제 성장률 2%대로
내년 낙관적 고용 전망 근거 없어
규제타파, 경제구조 혁신 성과내야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다.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 전망치는 2.8%에 그친다.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중속 성장’으로 복귀했던 우리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저성장 시대로 추락한 셈이다. 월평균 32만명으로 잡았던 일자리 목표도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크게 낮췄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규모가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무는 등 ‘고용 쇼크’ 수준이어서 18만명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회복세’를 고집하던 정부의 경기 진단은 ‘불확실성 확대’로 전환하게 됐다. 내수 고용 투자 등이 저조해 경기 하강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서 경제 분야 점수가 가장 저조하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불가피했다 해도, 1년의 경험을 쌓은 만큼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나 반성 없이 넘어갔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히든 카드로 여기는 듯 하지만,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민간소비 호조, 서비스 일자리 증가 등에 힘입어 내년 취업자가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건설ㆍ설비투자 부진, 수출 증가율 하락 탓에 고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금의 고용 악화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교육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혁신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낡은 규제를 걷어 내고 경제구조를 혁신하지 않는 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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