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대 청소년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 폭행과 집단 성폭행 등 이들이 벌이는 범행의 수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도 할 방침이다. 죄가 가벼운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 담당 SPO가 가·피해자와 교사를 면담해 고질적 집단폭력 여부를 파악하는 등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427명)보다 8.9% 감소했다. 하지만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커지는 등 강력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167명)보다 7.9% 증가했다. 이들 역시 폭력이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가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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