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닥에 떨어진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전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의지를 드러낸 ‘연내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야 4당 대표들이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한다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목표는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필요한 돈이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국가 전체 특활비의 1/100을 쓴다”면서 “다른 기관은 무슨 용도로 쓰는지 살펴보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령, 단번에 특활비를 폐지하지 못할 경우 매년 절반으로 특활비를 줄여나가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게 문 의장의 복안이다.
문 의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치에 적극 나서고, 무엇보다 소위를 활성화해 일하는 국회로 풍토를 바꾸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회는 난장판 되고 떠들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막말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일할지를 고민하는 논리의 싸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다수결로 결론 내고 서로 승복하는 게 협치라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국회 소위와 관련, 문 의장은 “국회의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게 소위 활성화”라며 “미국은 동아태소위가 한반도 문제를 모두 다룬다. 프레이저 위원장 여러분 모두 기억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법안소위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례화돼야 상설국회가 될 것”이라며 “각 당이 100% 동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밝힌 연내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하길 국민이 원하고 있고, 가능성도 높고, 준비도 다 돼 있다”며 “개헌을 안 하고 촛불혁명 완성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제안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가 주도해야 맞는다”면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4개 교섭대표들과 자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회의 역할과 관련, “국회의원에 6번 당선되는 동안 절반 이상이 외통위 소속이었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남북문제”라며 “4ㆍ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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