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의 특수학교 175개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강원 태백의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한 뒤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 특수학교에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각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조사방법을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팀은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상담전문가들은 전국 특수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 대상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및 은폐ㆍ축소사례를 밝힐 예정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는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 및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 11월 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이 5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이 사실이 지난해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상곤 부총리는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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