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개혁 필요성은 공감대
60단위 부대 축소 등 이견
4월 청 회의서 상당 부분 좁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 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대적인 기무사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기무사 축소 수준을 놓고 대립해왔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민정수석실 간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소식통은 17일 “양측은 기무사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일부 내용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송 장관의 기무사 개혁 구상이 대체로 과감했던 데 반해 조 수석은 비교적 신중한 편이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60단위 기무부대 축소 문제 등 기무사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60단위 기무부대는 600ㆍ601ㆍ608ㆍ613 부대 등 서울, 인천, 제주, 광주 등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부대다. 소속 인원은 모두 합쳐 1,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송 장관은 이 60단위 기무부대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조 수석은 과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다만 양측 간 이견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안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 간 회의에서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회의는 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존재를 처음 언급했다고 밝힌 자리다. 송 장관은 전날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한 별도 입장문을 내고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다”며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고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국방부가 추진 중이었던 기무사 개혁에 민정수석실이 꾸준히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기무사가 국방부 소속인 만큼 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기무사 개혁에 개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는 일종의 군 사정기관이니 민정수석실 소관이고, 군 담당인 국가안보실에는 수사나 조사 기능이 없는 만큼 민정에서 기무사 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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