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계획
중증 장애인 비율도 늘리기로
정부가 향후 5년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채용비율도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 5가지 과제가 담겼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50.2%지만, 관리자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6.8%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내년 7.2%, 2020년 8.2%, 2021년 9.6%, 2022년 10% 등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도 올해 15.7%에서 2022년 21%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8개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에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다.
이어 ‘차별없는 임용의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으로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권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7ㆍ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22년까지 5급은 전체의 20%, 7급은 전체의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고졸출신 공무원의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현행 9급 공채에만 적용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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