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급(EITC)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앞으로 소득ㆍ고용ㆍ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 예정된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크게 확대한다. 당정은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노인층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까지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외, 근로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은 월 50만원 한도, 6개월 지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당정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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