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노인 일자리 예비비 확충 통해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근로장려세제(EITCㆍ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경제전반에서 고용이 둔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혁신성장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화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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