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하라”

송 국방 “최단기간 내 제출” 지시

문건 등장 부대 지휘관 긴급 소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일선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 내용을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군 통수권자’를 언급하고 나선 경우는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책 메시지로 풀이된다.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정경두 합참의장, 송 장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원인철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홍인기 기자

문서를 제출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온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로 특정됐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후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긴급 소집하고 최단 시간 내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보고된 문건을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 맡겨 위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송 장관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를 하면서 계엄령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다만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하고, 문건도 배포하지 않아 참석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내용을 모르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가 문건을 보고하자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