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ㆍ경기 지차제장
휘발유와 격차 해소 건의
재정개혁특위서도 논의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줄이기
서민 부담ㆍ조세 저항에 막혀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경유 가격 인상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를 해소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유는 서민들의 생계수단과 직결되어 있는데다 경유차 소유주들의 저항이 워낙 커 경유 가격 인상이 현실화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그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100이면 경유는 85 수준인데, 중간 수준인 92 정도로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운행 제한과 경유 가격 인상을 꼽는 것은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요인에서 각각 23%, 11%를 차지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경유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레저용(RV)차량이나 승용차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화물차 사용자들의 소득보전과 압축천연가스(CNG)트럭 개발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유 가격 인상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조세저항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경유차는 958만대로 이 중 화물차가 330만대(34.5%)에 달한다. 때문에 경유 가격 인상은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미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유 가격 인상은 보조금 증가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저렴한 게 당연시 되어왔지만 해외는 오히려 반대”라며 “경유 가격 인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자영업자 생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오래된 트럭을 교체하고 친환경 기술개발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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