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제품 가격 인상 어려워 생산ㆍ고용 감소” 전망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2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국내 고용은 2019년 10만2,900명, 2020년엔 23만3,3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경연은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기업은 신규 고용을 피하는 대신,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 이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내년엔 비정규직 1만700명, 정규직 8만4,700명의 고용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도 높기 때문에 고용 감소폭이 더 컸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2019년 고용은 비정규직이 1만3,400명 늘지만, 정규직 고용이 2만9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2020년 대기업은 6만1,300명, 중소기업은 17만2,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는 비정규직이 10만700명(대기업 7,400명, 중소기업 9만3,3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걸로 전망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감소와 소득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도 확대될 거란 주장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용 감소와 소득재분배 악화를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자본 가동률은 약 5%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