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하려면 이제 민원실을 찾으세요

경찰, 집회신고 업무 민원실로 이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앞으로 집회 신고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려고 각 경찰서 정보과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던 진풍경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2개월간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운영 관서는 서울 용산·중부·은평 경찰서와 경기 일산동부·가평 경찰서다.

경찰개혁위는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했다. 그 동안에는 먼저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정보과 업무가 시작하기에 앞서 사무실 앞에 줄을 서거나 먼저 접수를 하겠다고 눈치작전을 펼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앞으로는 시범운영 5개 경찰서에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