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12일 ‘소프트 브렉시트안’ 담은 백서 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내각을 뒤흔든 ‘소프트 브렉시트안’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영국 정부는 이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이 EU와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를 담은 ‘브렉시트 백서’를 발간했다. 98페이지에 달하는 이 백서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영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난 6일 총리 지방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EU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 백서는 영국과 EU 간 농산물과 수산물 등 상품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규정체계를 유지하는 ‘자유무역지대 설치안’을 제안했다. 이 지역에서 관세와 할당량, 원산지 증명 절차를 없앰으로써 현재의 통합된 공급망과 적시 공급 체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영국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골칫거리였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국경 통제 역시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동맹 탈퇴 이후 대안으로는 ‘촉진된 관세협정’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최종적으로 EU로 향하는 제품에는 EU의 관세율과 무역정책을, 영국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관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만약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측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우선 적용한 뒤 추후 목적지 확인 후에 이를 정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영국 정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영국이 EU를 떠나면 이동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 백서는 의회가 이주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되 상호 간 새로운 거주이동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직원을 양측 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이 비자 없이 관광하거나 단기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과 고용 등의 분야에서는 양측이 고도의 규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경쟁 규정과 관련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국 정부는 이날 발표된 백서가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길 바라고 있지만 EU와의 완전한 절연을 원하는 하드 브렉시트 주창자들의 비판 역시 높아지고 있어 백서를 토대로 한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제이컵 리그모스 보수당 하원의원은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은 영국에 나쁜 일이며 영국 국민들이 투표한 내용과도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안의 운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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