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청와대 수석 간담회서 당부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도 건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 간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사와 한 수석의 이날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통일경제 특구 조성과 함께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을 한 수석에게 건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공급하고 거주기간 등 입주자 기준을 강화해 위장전입을 차단해줄 것을 제안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시세의 70∼80%에 공급된다.
이밖에 이 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건의했다.
이종구 기자 mim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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