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도록 하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 내정설과 관련, 사실이라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2일 발표한 논평자료에서 “삼성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은 지난달 복지부에 사직서를 내고 명예 퇴직한 조모 국장으로, 현재 화장품산업연구원이 원장 공모를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조 전 국장이 원장 공모에 실제 지원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기록에 따르면 조 전 국장은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찾아가 삼성합병 결정을 외부 조직에 맡기지 말고 내부 조직인 '투자위원회'에서 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국장은 삼성합병 결정은 외부 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홍 전 본부장에게 "반대하겠다는 거냐"며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 심지어 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화장품산업연구원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복지부 국장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어 복지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부 감사 결과 삼성합병 찬성 결정을 주도한 내부 관계자를 해임 등 자체 징계한 데 대해서도 “행위의 중차대함에 비해 징계수위는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품산업연구원의 신임 원장은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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