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쇼크’에 놀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여당을 찾아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 사격을 당부하고 나섰다. 각종 지표에서 고용 악화가 현실화되자 여권에서도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30여분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면서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김 부총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김 부총리가 여당을 직접 찾아 규제 개혁 입법을 당부하고 나선 것은 기업의 투자 확대 없이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적 위기감이 작용한 탓이다.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 입법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여당과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부총리가 혁신 성장을 위한 첫 단추로 꼽은 대표 입법사항은 규제 5법과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등이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규제 문제만큼은 민주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이나 이견도 조율을 해 국회에서 규제 문제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당 내 이견 조율도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규제문제는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규제혁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규제완화가 안 돼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데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ㆍ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악화되면서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경제 환경 자체가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각종 고용지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슬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지역구에 가서 중소ㆍ영세업체를 만나보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당은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위기 사인이 있을 때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정부를 채찍질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